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및 신청자격, 무료상담 받는 방법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및 신청자격, 무료상담 받는 방법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오늘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시간을 요약하여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하며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평균적으로 7천1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 중 77%는 생활비 및 주거비 때문에 빚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와 신청방법 그리고 간단한 상담받는 방법까지 개인회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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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비용
• 개인회생 소요기간
•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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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절차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을 재조정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빠를수록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빚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기각(진행되지 않음)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비용은 채무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채무금액 범위에 따른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금액	신청비용
2천만원 이하	800,000원
2천만원 초과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 × 10/10,000)
5천만원 이하	83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9/10,000)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875,000원 + (1억원 초과액 × 8/1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25,000원 + (3억원 초과액 × 7/1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75,000원 + (5억원 초과액 × 6/10,000)
10억 초과	1,025,000원 + (10억원 초과액 × 5/10,000)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절차는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체적으로 48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 채무자의 상황, 채권자와의 협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 규모,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가 개최되며, 이때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채권자들에게 제시됩니다. 채권자들은 이를 토대로 변제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는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인가받게 됩니다. 이 변제 계획 인가까지 통상적으로 10-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상 과정, 법원의 판단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