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방법 국민청원 하는법 투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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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김수현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성년자 보호와 성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청원에 올라온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수현 방지법 청원 방법 국민청원 하는법 투표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김수현 방지법 청원의 주요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령 | 현행 법령 | 개정안 제안 |
|---|---|---|
| 만 13세 미만 | 무조건 처벌(의제강간) | 동일함 |
| 만13세 ~ 16세 미만 |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 만 13세~19세 미만으로 상향 |
| 만16세 이상 |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님(강제 시 예외) | 만 19세 미만까지 처벌 가능 범위 확대 |
의제강간과 의제추행
- 의제강간: 만 13세 이상~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
- 의제추행: 강간보다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제도
국민 청원 참여 방법
해당 청원은 2025년 3월 31일에 등록이 되어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을 완료 하시고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원이 완료 됩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공식 회부되어 법안 상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