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자부터 채무조정, 부실차주 신청 방법까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최대 90% 채무감면 혜택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최대 80% 감면에서 최대 90% 감면으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조건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7년이상 연체자 지원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셔서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게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개선된 새출발기금은 총 7천억원의 추가예산으로 약 10만1천명의 채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과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 규모 조건
총채무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도 포함)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법원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창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한 자영업자 (기간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본인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완료 되면 자격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지만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행 상태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 및 간편인증 필요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
2025년 개선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기를 위해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대비 감면율과 상환기간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 최대 90% 감면 (기존 80%에서 확대)
분할 상환
최장 20년 분할상환 (기존 10년에서 확대)
지원 규모
10만1천명 지원, 총 6조2천억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개선 전후 비교
🔴 기존 혜택:
-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2024년 11월까지 창업자 대상
📌개선된 혜택: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상환
- 2025년 6월까지 창업자 포함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7년이상 연체자 지원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자와 부실차주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금융 제도에서 소외된 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지원이 특징입니다.
✅부실차주 및 장기연체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7년이상 연체자 포함
- 부실차주로 분류된 소상공인
-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우대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특별 혜택:
- 연체기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용등급 회복 지원
- 재창업 자금 연계 지원
-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주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조건에 7년이상 연체자도 포함되나요?
네, 새출발기금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년이상 연체자나 부실차주로 분류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채무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는 우대 대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주거래 은행이나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이 회복되나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완료 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별도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